▶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기술을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, AI가 인간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임

- 교황 레오 14세의 첫 회칙 「위대한 인간성」은 AI를 거버넌스·노동·소통 전 영역에 걸친 문명적 선택 문제로 제기하며, 기술 자체의 거부가 아닌 AI가 인간 존엄을 위해 작동하는 조건을 묻는 선언임

▶ AI 부문의 위험 관리와 혁신 촉진은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며,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적 설계가 AI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

-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핵심 영역에서 AI 활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, 책임성과 투명성은 산업 성장의 장애물이 아닌 지속가능한 확산의 조건임

▶ AI 정책은 인간 중심성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되, 위험 기반·비례성 원칙 위에서 산업 역동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

- 고위험 영역 중심의 단계적 규율, 행위 중심의 경쟁 규율, 기술 변화에 맞춰 학습하고 적응하는 유연한 규제 설계가 핵심 과제